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5년 활동 종료‥"안전한 군 복무환경 만들어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5년간 이어온 조사 활동을 끝마쳤습니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조사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5년간 접수된 사건 1천860건 가운데 1천199건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위원회 조사와 재심사 요청 결과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고 예우를 받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망인의 죽음으로 인해 유족이 겪은 고통의 수요를 결코 보상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상응하는 본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이라며 "인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복무가 가능한 군 복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군 사망사건의 당사자인 군이 조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제3의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위원회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상임위를 넘지 못하면서, 진상규명위는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442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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