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 AI로 빛보다 빨리 퍼져…더 잘 쓰기 위한 규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내 초거대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가짜뉴스 확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AI 도약 회의'를 열고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 수준을 좌우한다"며 "우리나라 AI·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AI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초거대AI는 생성형AI 서비스의 기반을 이루는 LLM(대규모언어모델)을 일컫는다. 오픈AI의 챗GPT 등 생성형AI들이 대용량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검색부터 창작까지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경쟁이 달아오른다. 미국 MS(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패권다툼을 벌이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도 초거대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요 ICT(정보통신기술)기업들도 'AI주권' 확보를 위해 자체 개발한 초거대AI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플랫폼의 전례처럼 승자독식이 벌어질 수 있기에 경쟁력 있는 독자 모델 보유 여부는 장차 국가 경제·안보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초거대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라며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AI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신뢰성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 정립이 선행될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도 예시로 거론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9090억원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AI 협력도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과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에 나서고 △할루시네이션(환각)과 편향성 및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국내 AI기업, 스타트업 및 청년창업가, AI연구자·학생 등 7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LLM 기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창작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AI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