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한전적자 ‘탈원전’ 원인…전기요금 인상보다 재무개선 우선”(종합)

산업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전기요금 인상, 국민에 큰 부담돼”
“에너공, 인력 양성기능 활성화해야”
“韓경제 회복세, 수출여건 개선 매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7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와 관련해 ‘탈원전’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적자 해소를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보다 한전과 그 자회사의 재무개선 등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전의 적자는 유가변동이 큰 원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률과 원전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했다.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들여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도 언급했다. 방 후보자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역마진 구조로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재무상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차례 전기요금을 올려 총 40% 가량 인상을 단행했지만 국민 부담이 있어서 인상 때마다 어려운 결정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임 한전 사장 등과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영쇄신 방안과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 적자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묻자 “(전기요금 인상은) 가장 큰 고민”이라며 “우선적으로 한전과 그 자회사를 포함한 26조 규모의 재무개선부터 이행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파악해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다. (다만) 요금인상은 국민 부담에 큰 문제여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한국에너지공대 폐교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약 483억원 삭감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83억원 감액한 것과 관련해 “폐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삭감)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하자 방 후보자는 “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분야 인재를 개발하는 기관”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 양성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과 관련해선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 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의 경기 둔화, 중국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며 “산업부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와 관련해 지원기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원팀코리아’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