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와중에…한국노총 이달 말부터 노동탄압 규탄대회

“정부 태도 변화 없이 대화 없다”
기자간담회서 투쟁 돌입 선언
정부의 노조 회계 공개 요구에 반발
비리 연루자 징계 등 혁신안 내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 = 연합뉴스>

철도노조가 14일부터 나흘간 파업을 예고한 13일 한국노총도 이달 말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 정부가 그간 미뤄왔던 각종 노동개악 사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150만 조합원과 함께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부터 16개 시도 지역본부별 노동 탄압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11월 11일에는 1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입법 관철’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12월에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들어 노동조합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의 중심축인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노정 간 대립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조 회계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 보고하라는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며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사용자 ‘소원수리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노동을 적대시하고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지만 경사노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5일 조직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윤리성, 투명성, 민주성, 이미지 혁신·사회적 책임 강화, 건설산업 구조 개선·노조 혁신 등을 5대 혁신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조 실정에 맞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리에 연루된 대표자와 조합원은 징계하거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특히 조합비 횡령·금품수수·성범죄 등을 저지른 구성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인단을 ‘200명당 1명’에서 ‘100명당 1명’으로 확대해 대표성을 보강한다.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