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와 삭감된 새만금 예산 확보 논의

[레이더P] 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국회·기재부 앞서 삭발
“새만금 예산 복원,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남원의전원법 野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등 민주당 지도부와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전라북도를 찾아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반발해 단체 삭발에 나선 상태로 논의에 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을 찾아 ‘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는 새만금 SOC 사업의 내년도 예산 삭감에 대해 “비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라며 “예산을 가지고 특정한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번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응하겠다”며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을 부처 반영액 6천 626억 중 78%가 삭감된 1천 479억원만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 투쟁을 벌이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 5일부터 항의 삭발식을 가지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어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7일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는 국회에서 단체 삭발식을 가졌고,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12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삭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정성 있고 강한 항의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께서 모두 삭발을 한 사례가 우리 정치사에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며 예산 심사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새만금 죽이기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그는 “잼버리가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파행됐음에도 정부 여당은 그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전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또한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다’며 당이 똘똘 뭉쳐서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여러 유인책이 신설되며 많은 기업들을 유인했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도 기여했다”며 “새만금 사업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당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돼 있다”며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