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 없이 전기료 인상 얘기 못 꺼내"

"한전 부채 근본 해결책은 요금조정"…인상 시기·폭 즉답 피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임용우 신윤하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0조원 규모의 한전 부채와 국제유가 등 에너지원가 상승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先)구조조정, 후(後)요금조정' 입장을 13일 밝히며 즉답을 피했다.

방 후보자가 발전공기업들의 자구책 선행 후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보름여 남은 4분기 요금결정 기한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요금이 동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중위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의 대규모 누적적자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풀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면서도, "국민들한테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한전 부채급증과 전기요금 인상 원인으로 "요금이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가의 변동이 큰 원인이지만 탈원전도 거의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다.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 신설 개수도...(줄었다)"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지금 재무개선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추가로 필요한 재무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면 다 밝혀내겠다"며 "전기요금으로 국민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 찾아내는게 맞는 방법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40%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재무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는 자회사 포함 26조원 재무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소상하게 한번 다 파악해서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전념해 에너지바우처 등 집중적으로 내년 예산을 거의 2배 이상 늘렸다"라며 "그렇지만 소상공인 전체를 다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대신 소상공인 운영 상점·사업장의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분할납부나 에너지 절감 컨설팅 등을 지원해 에너지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