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尹정부는 사용자 ‘소원수리부’… 정부 태도 변해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투쟁계획, 조직혁신안, 사회적대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입법 관철!‘을 내걸고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13. 뉴시스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여 이를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노동탄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사용자들의 ‘소원수리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하반기(7~12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화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 하반기 투쟁 계획과 조직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하반기에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노동개악 사안을 강하게 밀어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목으로) 노조 회계 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게 보고하라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법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 입법 관철을 위해 11월 11일 10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의 노동 입법 관철을 위해 12월 국회 앞 농성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의 연대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날짜가 같은 정도”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재합류 등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노동을 적대시하는 정부 태도 변화가 필수라고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벌어진 ‘금속노련 사태’로 인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조직혁신위원회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하며 조직혁신안도 제시했다.

조직혁신안에는 비리에 연루된 대표자에 대한 징계 절차을 마련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노조 실정에 맞는 회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조 운영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한국노총은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총선에서도 영향력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총선에서 한국노총은 지지 선언과 같은 방식의 영향력 행사가 주였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구체화하겠다”며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노총이 총선에서 지지율이 3% 안팎 박빙인 수도권, 부산, 경남 등의 선거구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거부한다던가 하는 그런 느낌으로는 좀 아니다”며 “우리도 사회적 대화를 바라고 중시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태도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