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부장관 “한국 칩 사용의혹, 중국 화웨이 5G 스마트폰 조사중”

돈 그레이브스(가운데) 미국 상무부 부장관. 트위터 캡처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해 한국 기업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연장과 북러 무기거래 대응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주최로 열린 한·미통상협력 포럼에서 방한 일정을 소개하고 수출통제 관련 한·미 공조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한미 양국의 최우선 현안은 ‘러시아의 전쟁 물자 확보 저지’라고 언급한 뒤 반도체 분야 한·미 공조 역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한국과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 반도체 분야에 투자해 공동 가치가 없는 국가에서의 생산 의존도를 낮추는 데 필요한 미국 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이 방한하면 다음달로 유예가 끝나는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 연장 여부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자국 기업에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 금지 조치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했다. 한미 양국은 미 정부가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한국 기업이 기간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비 품목을 지정하고, 미 상무부에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명단에 장비 목록을 추가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유예 연장이 한국 기업들이 요청해 온 VEU 방식으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없지만, 다음 주에 더 많은 것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중국 화웨이가 7㎚ 공정 반도체를 탑재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와 (휴대)전화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 역량을 갖추고, 다른 나라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공정하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경쟁하는 우리 능력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한일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수출통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디(D)램(LPDDR5)과 낸드플래시 메모리가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제재를 어기고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방한 기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중국의 희귀광물 수출통제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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