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전국민이 AI 일상적으로 쓰는 시대 열겠다"

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 발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 국민이 인공지능(AI)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일상생활,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AI를 도입해 디지털 모범국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생성형 AI 모델인 챗GPT의 등장으로 오픈AI,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초거대 AI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AI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AI 국제협력 확대,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확보 등 4가지 세부 정책 방안을 실현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디지털 모범 국가 방향성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정부도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경쟁력은 글로벌 인공지능 지표에서 알 수 있듯 세계 상위권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은 독자적 초거대 AI를 확보하고 있고 스타트업도 글로벌 대회에서 역량을 인정 받고 있다”며 “국내 AI 산업은 연평균 43% 수준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보유한 ICT 역량과 AI 잠재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을 본격 추진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으로, 우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 EU 등과 협업해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공동랩을 만들어 석박사급 파견을 추진한다. 양자 협의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AI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과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을 꾸린다. 

AI가 국민의 일상이 되도록 9090억 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에너지·냉난방 제어, 양식시스템, 서빙로봇, 안면인식 출입장치 등 AI가 내재화된 환경을 만들고 소상공인, 농어민 일터에 AI를 확산한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의 양은 줄이면서 질은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산불, 화재, 홍수 등 재난사고에 대한 실시간 감시·대응도 강화한다. 사람의 육안에 의존하는 지자체 CCTV 관제는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하고 AI 안전관리 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수입식품 위험성 예측·분석, 신속·정확한 기상정보 제공, 행정 업무 효율성 등에도 AI를 적용한다.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고, 환자 진단 및 관리 등 의료·보건 분야에도 AI 확산을 추진하다.

9월 중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뉴욕과 파리에서 선언했던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UN, OECD 등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에 확산해 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의 잠재적 위험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윤리와 신뢰성도 강화한다. CCTV,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하고 민간 자율 기반의 AI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이 장관은 “거짓답변, 편향성, 비윤리적 표현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하겠다”며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고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