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초 공대위 “강원교육청, 부당징계 교사 3명 복직” 촉구

교사 3명 중 정직 등 처분 취소 소송 2명만 승소, 1명은 기각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강릉 유천초 공동대책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으로 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3명에 대한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유천초 공대위는 13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3일 징계 교사 3인 중 2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3명 중 징계 취소 받은 2명만 전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징계 취소 판결은 유천초 사안의 내용에 대한 부당함을 인정한 결과다. 그런데 2명의 합의 이행과 징계 취소는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3명의 복직과 부당전보 취소를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지난해 7월 1일 도교육청과 부당징계와 전보에 대해 합의했다며 교사 3명에 대한 원직 복직을 주장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승소한 2명의 교사만 복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선 지난 6월 13일 춘천지법 행정1부는 교사 3명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2명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1명은 기각했다.

교사 3명이 근무한 유천초는 2020년 3월 강원도형 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운영 기간 교육활동 관련 예산 수립과 집행 등을 놓고 교사와 행정 직원 간 의견이 충돌했다. 갈등은 더욱 커져 행정실장이 3차례, 교감이 2차례 교체됐다.

결국 교장마저 사퇴하면서 파행에 이르자 도교육청은 유천초 상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원회를 거쳐 다음 해 9월 해당 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3개월 뒤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학교 운영, 구성원 간 지속적인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han123@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