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정서적 학대' 의견 낸 세이브더칠드런 "지침 근거해 조사"

공식 입장문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피해 조사 진행"
숨진 교사, 생전 '그들은 교육현장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토로
신고 학부모도 입장 올려…"자녀 손이 친구 뺨에 맞아" 표현 등에 여론 뭇매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캡처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조사 후 '정서적 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지침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7일 숨진 A 교사는 지난 2019년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 산하 대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고 경찰은 이 같은 의견 등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은 이듬해인 2020년 10월 A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산하기관인 대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 비극적 상황이 발생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대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9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을 방문하고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아동학대 피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만 판단되며,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후 해당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 경찰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세이브더칠드런은 더욱 무거운 책임과 소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다만 입장문에서 당시의 판단 근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A 교사는 지난 7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당시 A 교사를 신고한 학부모 B씨 또한 최근 신고 경위를 포함한 입장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당시 자녀의 손에 같은 반 학생이 뺨을 맞는 일이 있었고 교사가 두 학생을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사는 반 학생들 앞에 자녀를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고, 자녀가 손을 귀를 막고 있자 교장실로 자녀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 측은 "마치 인민재판식의 처벌방식은 8살 아이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으니 지양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며, 다음날 일찍 다른 아이들이 없을 때 한 번만 안아주면서 미안했어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지만 선생님은 다음날부터 학기가 끝날 동안 병가로 학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며 "고작 8살인 초1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났고, 선생님이 아이와 약속한 부분도 이행되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녀가 사과를 하지 않거나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아이는 이미 겁을 먹어 입을 열지 못했다", "아이는 이런 상황이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도리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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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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