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탈원전이 한전 적자 원인, 해외시장 개척해 원전 일감 확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말 기준 약 201조에 달하는 한전 부채의 원인에 대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지만 탈원전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기요금을 코스트(비용)를 반영해 구성됐다면 손해를 보지 않고 파는 구조로 (변해)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요금이 낮게 됐다는 것은 코스트(비용)가 올라서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가동률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려 75%까지 낮아졌는데 열심히 해서 80%까지 올리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선) 당초 계획했던 6개의 원전을 없앴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설비 등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시절의 업무 경험을 거론하기도 했다.

방 후보자는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협력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감 확대를 위해 발주를 당겨서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일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또 원전 인력들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는 장관 취임시 최우선 추진할 과제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 안보 강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수출에 대해선 “산업부 소관 기관 뿐만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와 관련 지원기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원팀코리아’를 실현하겠다”며 “수출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중동, 아세안, 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첨단기술 제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는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환경, 노동 등 킬러규제를 과감히 없애 나가겠다”며 “기회발전특구, 산업단지 대개조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의 모멘텀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