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사회, 유엔에 보고서 제출 “탈북민 강제송환 막아야”

통일부가 지난 2022년 공개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사진=통일부 제공) 뉴시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 달 예정된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중국 등 사형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강제송환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물망초는 다음 달 19~20일 예정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한국 제5차 자유권규약(ICCPR) 이행 보고서 심사를 앞두고 제출 마감 시한인 12일까지 시민사회단체(CSO)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유권위원회로도 불리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자유권규약 당사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권고를 내놓는 기구다.

두 단체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사형제 폐지 및 북한·중국 등 사형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범죄인 인도·추방 종료 문제를 지적했다. 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하고도 국내 이행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19년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같은 탈북민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두 단체는 △강제송환금지 입법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적법절차 보장 △행정구금에 대한 사법심사 △한국 국적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의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한편 이들 단체를 비롯한 북한 인권단체 12곳은 다가오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12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