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적자에도 투자… 송배전 독점 毒됐다

한전, 국내유일 송배전 사업자
상반기까지 총 4.2조 예산투입
적자난에 회사채 발행 자금조달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에만 전력 관련 사업에 4조200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을 겪는 한전이 국내 송변전, 배전 등 독점 사업자로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과잉 생산과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론을 의식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4조2529억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1월 7709억원, 2월 4341억원, 3월 4955억원, 5월 5777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6월에는 1조2347억원을 소진했다.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올해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에만 7조74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입 예산 대부분은 송변전(3조3010억원), 배전(3조6491억원)이며 ICT 등에 6362억원, 투자자산 1562억원 등이다.

한전이 송변전과 배전 사업에 힘을 쏟는 이유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내 유일한 송배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전은 45조원의 누적적자에도 불구하고 송배전 등 전력사업 투자를 멈출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당분간 송배전 사업권을 조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 중이다. 지난 11일 한전은 회사채 2년물과 3년물을 각각 4.335%, 4.400% 금리로 발행했다. 발행 규모는 3100억원, 1900억원씩이었다. 한전은 올해 6월까지 11조4000억원어치 장기채를 신규 발행했고 세달 만에 다시 회사채 발행을 한 것이다.

한전의 경영난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월까지 역마진 구조를 겪으며 적자가 쌓여왔다. 특히, 봄철에는 태양광 과잉 생산으로 인해 원전 출력이 제한되는 등 구입 단가가 높은 발전원 비중이 증가해 부담이 가중됐다. 또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발전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물가 등을 고려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요금이 31% 가량 오른 상태다. 한전은 오는 15일까지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이 소매와 송배전을 모두 담당해 손실이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계획만큼 투자를 할수 없는 구조"라며 "송배전 사업 부담이 전기요금에 포함돼 인상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 비용이 상승하거나 하락함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부담을 한전이 다 껴앉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