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일상화에 내년 9천억 예산 투입..AI 수요창출”(종합)

윤 대통령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 좌우”
이종호 장관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행사 발표

[파이낸셜뉴스] #. 한 어르신은 인공지능(AI) 스피커 건강관리 미션을 통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지자체는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AI로 분석해 복지 위기가구를 찾을 수 있다. 동네 곳곳에 AI 기반 지능형 CCTV가 갖춰지는 한편, AI 응급 의료 시스템을 활용해 응급처치도 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약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전 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한다. 일상은 물론 각 산업현장과 공공행정에 AI를 접목해 국민 삶의 질은 높이고 AI 수요창출은 늘린다는 목표다. 이는 곧 네이버, 카카오, LG, SK텔레콤, KT 등이 뛰어든 AI 산업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란 게 정부 기대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3 kane@yna.co.kr (끝)

■尹 "정부, AI기업의 투자 마중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면서 “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는 게 윤 대통령 제언이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AI의 부정적 측면과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가짜뉴스도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도약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이달 중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AI 국제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또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AI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공동연구 관련,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AI 신뢰성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 또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욕구상’과 올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시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및 규범의 기본 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돼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정부는 이달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UN과 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하여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AI 윤리･신뢰성도 강화한다.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하고,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및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AI 설명가능성,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이른바 ‘그럴듯한 거짓답변(Hallucination)’,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 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이 장관은 “치열한 디지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전 국민 AI 일상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최근 AI과 디지털을 둘러싼 국제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AI 윤리･신뢰성 강화 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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