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

13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
대체 인력 4950명 투입… KTX 필수유지운행률 68% 유지키로

정부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로 예정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1차 총파업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또 파업 돌입 때는 대체 인력 4950명 투입 등으로 적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 교통 및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에 대해 파업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활력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철도노조가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노사 교섭 사항 외에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을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 파업 예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철도 통합’ 역시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4조 2교대 전면 시행’은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이며, 현재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파업이 예정대로 시작되면 4950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기관사 496명, 승무원 999명, 기타 3455명 등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출퇴근 광역 전철 필수유지운행률을 평시 대비 75%선(출근 90%·퇴근 80%), KTX는 68%(SRT 포함 때 76%)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또 지자체,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혼잡시간대에 주요 KTX 환승역 등에 안전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필요하면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철도경찰과 협조해 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파업이 예정된 기간의 열차 운행 계획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17일까지는 1170개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 사전 예매 승차권은 환불 수수료 없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