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몸통' 바꾸기 대선공작" vs 野 "수사외압 '윗선' 누구냐"

법사위서 '文정부 검찰 대장동 허위인터뷰 무대응' 與 질타에 법무차관 "수사 이뤄질 것"
野,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실 배후 주장…국방장관 "윗선 없다. 내가 마지막"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은폐·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 가짜뉴스'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해 공세를 이어갔다.

조수진 의원은 첫 질의부터 "이런 엄청난 범행이 김만배 씨 단독 기획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모, 개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유상범 의원도 "대선공작 사건은 진정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대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이런 사안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이노공 법무차관은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 뉴스를 유포해서 대선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디서든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장동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국정감사 때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언급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수사를 했다면)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검찰이 이에(허위 인터뷰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에 동조·가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차관은 "오보 대응이 없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특별수사팀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대선 여론공작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지적하며 해당 수사 진행 절차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타하면서도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 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7월 30일 장관이 (사망 사건 이첩을) 결재하고 7월 31일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기 대통령실 안보실과 국방부 관계자 간 통화 내역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이첩 지휘 내용이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 "처음 결재한 대로 (이첩해서) 갔더라면, 사실 장관님이 무슨 죄인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채상병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는 행위"라며 이 장관의 결재 번복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취지로 추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수사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된 뒤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탄희 의원은 "장관 윗선이 누구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렇게 위법한 지시를 하게 만드는 윗선은 누구냐"라고 이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이 장관은 "이첩 보류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정해서 질문했다면 윗선은 없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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