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공유재산 활용도 높인다…2025년까지 소유권 정비

임기근 차관보, 지자체와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지자체와 상호점유 해소…리모델링·재건축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자치단체가 점유하거나 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정비해 활용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12개 광역지자체, 4개 기초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2025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전면 해소를 목표로 2023년에는 서울시와 교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다른 지자체와도 확대하겠다"며 "서울시와 교환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경찰청이 점유·사용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호점유 해소를 통해 재산 소유권을 정비, 리모델링·재건축 등이 가능해지면 국·공유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체계 강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제공, 정례 수요조사, 매각·임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원활한 국민 권익 증진 사업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6~7월)'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기한 103개 사업 중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논의했다. 이 중 55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매각·대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48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세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초지자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 국유지를 개발 전까지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이용(신계용 과천시장) ▲속초시 스포츠파크 건립 유휴 국유지 매각 신청 ▲구(舊) 보령선관위 건물 무상양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강진경찰서 부지 문화재(금릉관) 복원 위한 강진경찰서 이전 신축 요청 등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 설명을 직접 듣고 기재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협의회 논의 사항을 향후 국유재산 정책 수립 및 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국유재산이 각 지역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보는 "지자체는 국유재산의 최대 수요자이자 국유재산정책의 핵심파트너로 국민편익·지역발전·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 상생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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