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가동…파업 철회 거듭 촉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내일(14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체 인력과 교통수단 등을 투입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4일)부터 나흘 간 예정된 철도 파업에 대비해 오늘(13일)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 철도노조 파업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부족한 좌석은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 예비버스와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평시 탑승률은 각각 565, 42% 수준으로 파업 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여유좌석 각각 5만 3,000석, 1만석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공동 운행 광역전철(1·3·4호선) 열차 운행을 하루 18회로 늘리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혼잡도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혼잡시간대 주요 KTX 환승역 등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경찰 등 통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 유지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철도경찰과 협조해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나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일(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KTX와 SRT 철도 통합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철도 경쟁 체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코레일과 SR의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다른 데다, 철도 연결 운행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측이 우려하는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4조 2교대 전면 시행'는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으로, 인력 감소에 따른 안전 영향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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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