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장동 허위인터뷰 의혹’ 두고 “전·현직 대통령탓”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중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허위 인터뷰 의혹의 핵심인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이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의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었다”며 “이런 걸 보더라도 진실은 잘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피해자단체 고발 건에 대해 재판을 통해 무혐의가 났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가 난 사건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제지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아무리 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의 실질적 최고책임자일 때 담당한 수사인데, 파면 팔수록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 많아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가짜 인터뷰를 통한 대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야 하는 것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 대장동 수익의 종잣돈이라며 윤석열 대선 후보를 공격하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극대화됐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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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