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전면 해소 추진

정부-서울시, 올 하반기 시범사업 착수 후 확대
서울시 사용 국유재산-경찰청 활용 공유재산 대상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전면 해소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서울시와 시범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국민들의 편익과 지역발전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임기근 재정관리관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12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가 참석하는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회의에 이어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지원 방안,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상호점유 해소 추진계획, 기초지자체 숙원사업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제기한 103개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55건은 연말까지 매각 등의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경북 포항시가 요청한 포항 북부소방서 이전 신축을 위한 북구 덕산동 소재 유휴 국유재산 매각 요청과 서울 마포구가 요청한 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유휴 국유재산 매각 요청 건 등이다.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전면해소도 추진된다. 임 재정관리관은 "오는 2025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전면해소를 목표로 올해 서울시와 교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다른 지자체와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경찰청이 점유·사용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점유 해소를 통해 재산 소유권을 정비함으로써, 리모델링·재건축 등이 가능해져 국·공유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초지자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 국유지를 개발 전까지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이용 △속초시의 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해 유휴 국유지 매각 신청 △옛 보령선관위 건물 무상양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현 강진경찰서 부지에 문화재(금릉관) 복원을 위해 강진경찰서의 이전 신축 요청 등은 기재부가 적극 협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