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예고에 국토부 비상본부 가동…"계획 철회하고 현장 지켜주길"

정부정책 사항 협상대상 아냐…파업시 열차 운행률 최대로 올릴 것
광역전철 출근시간 운행률 90%·퇴근시간 80%

수서발 SRT고속열차 개통 3일째인 3일 오전 경북 포항역 플랫폼에 수서행 SRT고속열차와 KTX고속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2023.9.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14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국토부 "국민 이동권 볼모 파업에 우려…파업계획 철회해야"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파업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철도노조가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철도 발전에 헌신했던 철도인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현장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 운영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노조가 1일부터 증편한 경부선 KTX의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KTX와 SRT를 연결 운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 이미 운행하고 있는 KTX의 종착지가 달라져 열차 이용객의 혼선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코레일과 SR은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 열차의 운행비용 차별이 발생하고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며 "수서~부산 KTX 1편성만 SR이 아닌 코레일을 통해 예매를 해야 하는 이용객 불편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X와 SRT의 연결 운행은 현재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차량 상호 간 인터페이스 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조 2교대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 강행 시 국민 불편 최소화 할 것…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

국토부는 파업 시작 시 발생하게 될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도 내놨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인 만큼 파업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필수유지운행률은 고속열차는 56.9%, 광역전철은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으로,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SRT 포함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시간대(07~09시)에는 90%,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운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평시 탑승률은 각각 56%, 42% 수준으로 파업 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여유좌석이 각각 5만3000석, 41만석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열차 운행을 일 18회 증회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배차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를 평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차량 정비단에 철도안전감독관을 집중 투입해 정비주기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도안전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경찰과 협조해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노조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해 현장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니 노조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방적 파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