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줄 수 없다" 체포동의안 부결 조짐…민주당 '중대 기로'

이서영 기자 2023. 9.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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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가 마무리 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12일) 이 대표는 2차 검찰 조사를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단식에 동정론이 일며 체포동의안 부결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다시 '방탄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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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할 듯…추석 전 21·25일 표결 전망
친명계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 커져 vs 비명계 "방탄 정당 안 돼"
단식 농성 14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의원들과 대화를 하던 중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단식을 해오던 이 대표는 건강 상태 악화로 내부 당대표회의실로 단식 장소를 옮겼다. (공동취재) 2023.9.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가 마무리 됐다.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다는 평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다시금 계파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전날(12일) 이 대표는 2차 검찰 조사를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시간50분 가량 뒤인 오후 3시28분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엮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 초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한 뒤 최대 72시간 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

현재로선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오는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고를 할 경우 21일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하다. 다른 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후 뒤이어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드러내놓고 논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재선 의원은 "지금 의원들이 모두 함부로 얘기를 꺼내지 않는 상황"이라며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기 꺼려하는 것도 있지만, 대표가 생명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만큼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은 지금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검찰이) 기소할 것을 전제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친명계 측에서는 '부결'을 주장하고 있어 계파 갈등이 다시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의 처분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결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비열하고 악랄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의총에서 "부당한 영장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단식에 동정론이 일며 체포동의안 부결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다시 '방탄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방탄 정당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식하고 힘든 분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게 참 야박하지만, 만약 부결시킨다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하나. 저는 방탄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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