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尹정부 '사용자 소원수리부', '사회적 대화' 불가능"

김동명 위원장 "노조 회계 정부에 보고하라는 건 '위법'"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이어 12월 대국회 투쟁 전개
5대 혁신과제 선정...비리에 연루된 조합원 징계 등 직무정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사용자 소원수리부'"로 규정하고 150만 조합원과 함께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불가 방침을 피력했다.

그는 "하반기에 정부가 그간 미뤄왔던 각종 노동개악 사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소위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만큼은 완수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 보고하라는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내용"이라면서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16개 시도 지역본부별 노동 탄압 규탄대회,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대국회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4∼8월 조직혁신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윤리성, 투명성, 민주성, 이미지 혁신·사회적 책임 강화, 건설산업 구조 개선·노조 혁신 등을 5대 혁신과제로 선정했다고도 밝혔다.

비리에 연루된 대표자와 조합원은 징계하거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고, 특히 조합비 횡령·금품수수·성범죄 등의 경우 관련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인단을 '200명당 1명'에서 '100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조 실정에 맞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에 마련한 조직혁신안을 관철해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와 노조 부패집단 프레임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비열한 작태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노사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적대화 등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편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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