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한전 적자 탈원전 탓…전기요금 조정이 해결책"(종합)

소득 부당공제 등 의혹에 "송구하다", "미진했다"
"에너지공대 감사검토·지원…공공기관 통폐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3.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임소현 손차민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장녀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것에는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너지공대KENTECH)의 계속된 재정지원과 K칩스 세액공제 등 반도체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유가 변동과 탈원전 정책이라 지적하며 구조조정을 선행한 요금인상이 근본책이라고 강조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소득 부당공제·장남 불법유학 인정…장녀 "전세사기에 피폐"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연 250만원 소득신고 부당공제,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장녀의 재산형성 의혹 등이 제기됐다.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장녀와 관련 증인 신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선 해명했다.

앞서 방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연간 250만원의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의혹에 방 후보자는 국세청에 629만원을 수정신고 납부했다.

방 후보자는 "송구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장남이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어 어머니가 소득공제가 되니 신고하겠다'는 세무사 말이 있었다.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세무사가 안내를 했다"며 "청문회 준비하며 고지 거부한 것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수정신고하고 다시 차액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3.09.13. scchoo@newsis.com

중학교 2학년이던 장남을 영국에 홀로 유학보낸 것이 초중등 교육법을 어긴 불법이란 지적도 인정했다. 그는 "당시 규정을 세세하게 알지 못했다. 그 점에 미진했다"고 답했다. 장녀의 전세금 의혹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전세사기와 같은 상황이 있어 관련 영수증 등을 달라고 하기에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 취직돼서 2년차인 2018년도에 그 전세를 얻었는데, 오피스텔에 이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매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며 "소위 말해서 전세사기에 연루가 돼서 4년 동안 경매가 수차례 진행되고 15명 이상의 저당권이 들어오면서 4년 동안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전 재무개선 계획 중…요금인상 근본 해결책

200조원이 넘는 한전 누적 적자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묻자, 방 후보자는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비용을 반영해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구조였다면 적자가 발생할 리 없다"며 "그 요금이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이라며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3. scchoo@newsis.com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면서도 "지난 1년 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올려 부담이 클 것)"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요금을 인상하려면 그 전에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의 임시 집무실로 가는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한전 관련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구조조정'의 의미가 발전자회사를 파는 것인지, 한전 보유 재산을 파는 재무조정인지 구체적으로 묻자 "지금 재무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공대·반도체 지원 계속…공공기관 통폐합

산업부에서 에너지공대의 총장 해임 건의 등 감사 조치를 취한 것과 지원을 줄인 것 관련 우려가 제기됐다. 방 후보자는 "현재 (에너지공대에서)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감사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인력 양성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원에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09.13. scchoo@newsis.com

산하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기능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들을 부처에서 과제로 제시한다. (장관이 되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관을 가능한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성원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합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 개선에도 매진하겠다"고 내정된 소회를 밝혔다. 이 밖에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고, 취약층 에너지복지 운영, 2030부산엑스포 유치 등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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