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선공작 배후 밝혀야" 야 "채 상병 은폐는 국정농단" 법사위 공방(종합)

대장동 허위 인터뷰·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격돌
여 "대선공작 배후 밝혀야…이재명 보도 미리 알아"
야 "정부의 채수근 상병 사고 은폐·조작, 국정농단"
야 '법사위원장 그로테스크' 발언에 여야 고성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임종명 기자 = 여야는 13일 '대장동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수해 현장에서 숨진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검찰을 겨냥하며 '대선공작 게이트' 공세를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를 겨냥했다. 계속되는 고성과 소란 끝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5개 부처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이라며 채 상병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해병대 사망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화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가, 이번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을 묻는 경질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을 대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외부의 잘못된 명령체계를 거부하고 군내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을 겨냥해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장관이) 그런 점에서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안다. 결단 높게 평가한다"고 옹호했다.

이어 "군사법원법 2조4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성폭력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된 사건 등 군사법원 관할에 없는 사건이어도 국가안보 보장 등에 준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13. suncho21@newsis.com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로 불거진 대선 조작 의혹을 놓고도 여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사흘 전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널리 확산해달라고 독려했다"며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배후는 누구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보도 시점을 미리 알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부분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 녹음파일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도,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대선공작을 묵인 방조한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를 하고 수사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도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를 한 이후에 대선공작에 사용됐던 내용을 오보 대응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찰이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하려는 허위 인터뷰 대선공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히려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아 2011년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며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기본을 다 놓치고 있다. 요즘 '그로테스크'라는 영어단어가 유행하던데 기괴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그로테스크가 뭐냐. 사과하시라"라고 지적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채 상병 수사 의혹 등 현안질의를 마친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해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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