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부산 주택연금 가입자 비중 전체의 8.1% 저조, 제도개선 필요"

주금공 자료 분석...부산선 해운대가 가입자수, 지급금액 1위

올해 7월 기준으로 부산 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가입자 수는 전국의 68.0%를 차지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자 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수도권의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지급금 산정 시 가중치를 반영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 유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희곤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이 13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누적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자는 11만 5687명으로 그중 경기도가 3만 9984명(34.6%)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3만 1717명(27.4%)으로 그 뒤를 이었다. 6903명(6.0%)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된 인천까지 더하면 수도권 주택연금 가입자 비중은 68.0%나 된다.

반면 대도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만 65세 인구 20% 이상)에 진입해 고령화율이 높은 부산은 9241명이 가입, 가입자 비중으로는 8.1%에 그쳤다. 집값이 비싼 해운대구의 가입자 수(1670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진구(1090명), 남구(821명), 동래구(791명) 등의 순으로 가입자 수가 많았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평균 146만 원으로 지난해 158만 7000원보다 줄었다. 서울의 월 지급금이 202만 700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부산은 평균 126만 4000원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대별로는 70~74세가 2만 8149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5~79세가 2만 4159명(20.9%)으로, 70대가 절반 가까운 45.2%를 차지했다. 반면, 60세 정년 직후인 60~64세 구간은 1만 6603명으로 전체의 14.4% 수준에 그쳤다. 정년 직후 보다는 정년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이후 시기인 70대에 주택연금을 많이 활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공급금액은 서울이 54조 5744억 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도가 53조 308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8조 9939억 원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가 2조 11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진구(9255억 원), 남구(8336억 원), 동래구(8307억 원), 수영구(7928억 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며 “주택가격에 연동해 발생하는 편차를 줄이고 전국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대도시 중에서 부산은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정작 주택연금 가입률은 낮고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주택연금을 비롯한 노후대비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선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월 지급금 산정할 때 가중치 반영 ▷지역 홍보 강화 ▷지자체 컨설팅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고,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총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