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년간 청년 예산 6천910억원…실효성은 의문"

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연구원, 청년 연구 실적 부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가 최근 5년간 7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청년정책에 쏟아부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연제2)은 1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시는 청년정책에 5년간 6천9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지만, 백화점식 사업 확장에만 몰두할 뿐 질적인 성장과 발전은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 시행 문제점을 ▲ 일자리 ▲주거 ▲ 복지·문화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 부산시 청년 정책평가와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지목했다.

청년 정책평가가 회계검사에만 국한된 내부 평가와 만족도 조사로 끝나는 외부 평가로 구성돼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는 연 1회 개최에 그쳤고,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로 결론 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의 청년 주거 분야에 대해선 "국토부는 최근 청년주거 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는 만큼 부산시도 청년주거사업을 평가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부산 청년정책 플랫폼에서는 실질적인 상담이 어렵고,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상담 실적도 저조하다는 점을 들면서 "전월세 계약 절차를 도와주는 등 정책서비스를 지원하는 청년주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문화 분야를 두고는 문화 분야 청년정책의 경우 사업 명칭에만 청년이 들어가 있지 실제로는 전 연령, 누구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청년들이 효능을 느끼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산시는 청년정책에 5년간 6천91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부산연구원은 2018년∼2023년 수행한 청년정책 과제는 단 13건이며, 예산도 1억3천여만원에 그쳤다"면서 "부산연구원이 부산시의 '싱크탱크'라 자부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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