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급여액 상향 위해 '군 복무·출산기간' 가입 인정해야"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세미나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국민연금 급여액을 높여 노후소득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 복무 기간과 출산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세미나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낮은 주된 원인은 지급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지급률 높이자는 것인데, 이는 오랜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안정된 정규직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보험료도 추가로 더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지급률X가입기간)을 높이기 위해선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입기간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 복무 전 기간 연금가입 인정, 출산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연금 가입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현재는 6개월만 인정해주고 있다. 군 복무 전 기간을 다 인정해줘야 한다"며 "출산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경력단절 기간 보험료를 내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준다. 우리나라도 출산 크래딧 제도가 있지만, 첫 아이에 대해선 혜택이 없다. 출산에 대해 가입을 인정해주는 나라 중 첫째 아이 혜택이 없는것은 한국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후 소득보장 체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층으로 구성되지만, 각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해야하고, 중간층 이상은 퇴직연금이 그 역할 해야한다"며 "그러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2%대로 국민연금의 절반도 안된다. 수익률이 낮으니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많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외국처럼 7~8%대로 높으면 노후대비를 위해 적립액을 쌓고 연금으로 받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맞기는 곳은 없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갖고있는 장치가 있다. 그것이 없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수십년 열심히 일하고 연금 보험료를 냈으면, 그것만 가지고 웬만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못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연금연구회가 주관했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1부 발제발표와 2부 종합토론으로 이뤄졌다. 1부에선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좌장을 맡고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전영준 한양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2부 종합토론에선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논설위원, 김영순 서울과기대 교수, 박주하 서강학보 (전)기자, 김주영 경북대신문 편집국장, 김민경 숙대신문 기자, 김설 청년유니온위원장이 참석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