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과소동 통폐합 효율성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돼"

제주CBS 이인 기자 2023. 9.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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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과소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힌 가운데 도의회에선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과소동 통폐합 문제를 언제까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기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며 민선8기 임기 내에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 중의 하나라는 말로 거듭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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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제주도의원, 13일 도의회 도정질문서 지적
한권 제주도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13일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가 과소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힌 가운데 도의회에선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건입동.일도1동.이도1동)은 13일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과소동 통폐합이 필요한 이유로 오영훈 지사는 인구감소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들었지만 이런 논리로만 접근하면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불합리한 동 경계 조정'과 '생활권 불일치' 등을 이유로만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오히려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게 한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또 지난 7월 15분도시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시범지구로 삼도1.2동, 이도1동, 일도1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었지만 과소동 통폐합을 고려한다면 삼도1.2동과 일도1동, 이도1동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선거도 다르고 지역 정서도 다른데 삼도동과 일도1동을 통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어 원도심을 규모화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설정한 후 시범 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게 한다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과소동 통폐합 문제를 언제까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기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며 민선8기 임기 내에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 중의 하나라는 말로 거듭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오 지사는 또 지금은 태스크포스팀 수준에서 공무원 중심의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적절한 시점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논의의 물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분 도시와 과소동 통폐합을 같은 관점에서 등치시켜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진 주체가 다르고 법률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공간을 중심으로만 하다 보면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을 중시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개념이 시간이라는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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