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 이제 머그샷 촬영 거부 못한다? '머그샷 공개법' 통과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2차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 어제 조사는 비교적 일찍 끝났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2차 조사를 마치고 약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약 1시간 50분 만에 피의자 신문을 마쳤고, 2시간 40분 가량 조서를 열람했는데요. 검찰은 단식 13일째였던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질문을 대폭 줄여 신속하게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이번 2차 신문에서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9일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고 말했고, 방북 추진에 관한 질문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화영이 다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조사는 두 차례 소환을 끝으로 종결됐고요.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결과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회 일정을 고려해 검찰이 다음 주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인데, 이때가 지나면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연말에나 표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 이승훈 : 2차 조사를 마친 이 대표, 어떤 입장인가요?

◆ 김영민 : 이 대표는 어제 오후 6시 11분께 2차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 했다"며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 두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닌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하거나 이런 걸로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지만,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 조작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필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공개됐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군악대의 연주를 받으면서 기차에서 내린 뒤 붉은 카펫 위를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공개한 연해주 도착 영상이라고 러시아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RBK는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오늘 오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승훈 :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 어디인가요?

◆ 김영민 : '보스토니치 우주기지'가 유력해 보입니다. 극동 아무르주 우글레고르스크에 위치한 이곳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500 km 떨어진 곳인데요. 러시아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 건설 중인 우주기지입니다. 기존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카자흐스탄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옛 소련 우주 강국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장소가 북러에게는 군사협력 확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소일 겁니다. 특히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에 여러 차례 실패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위성이나 미사일 등 최신 항공우주 기술을 얻어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이승훈 :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했죠?

◆ 김영민 :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현지시간 12일 워싱턴에서 한미통상협력포럼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번 방한에서 북러간 무기 거래 움직임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불법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쓰일 기술과 물자를 얻기 위한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모로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발생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리비아 동북부 항구도시 데르나에서 지난 10일 폭풍우 '다니엘'이 발생했고요. 이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자 외곽에 있는 댐 2곳까지 무너져 대홍수가 발생한 겁니다. 현지시간 12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리비아 동부 지역 정부는 현재까지 데르나에서만 사망자가 5300명 이상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도 최소 1만 명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홍수로 발생한 이재민도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승훈 : 예견된 사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데르나 지역 댐이 무너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지난해 학술지에 발표된 한 보고서는 "큰 홍수가 발생하면 댐 2개 중 하나가 붕괴해 데르나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견된 사고는 현실이 됐습니다. 리비아는 오랜 내분과 부패, 외세의 간섭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데요.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의 통합 정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 수습은커녕 정확한 피해 규모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 등 주변 국가들은 구조대 파견과 구호물품 지원에 속속 나서고 있고요. 유엔 세계식량계획 역시 필요하면 긴급 구호 식량을 리비아 북동부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머그샷'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가리키는데요. 흉악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소위를 열고 해당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17개 법안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해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에 의해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요.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고, 그 대신 공개되는 증명사진 등은 보정이 되어있거나 현재 모습과 많이 달라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이승훈 :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 김영민 : 법안은 중대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했고요.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중대 범죄자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통보한 날부터 5일 뒤에 신상 공개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신상 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차원입니다.

◇ 이승훈 :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도 확대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특정강력 범죄·성폭력 범죄만 공개됐지만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 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당정이 마련한 안에 담겼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야당 반대로 빠졌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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