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규명위 5년 활동 종료… "비순직자 조사 계속할 필요"

송기춘 위원장 "망인·유족 앞에 부끄럽지 않고자 최선"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2023.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부로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어 "(2021년 6월) 취임하면서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1명의 군인도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망인과 유족,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내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18년 9월 설치된 기구다. 이 위원회 활동 기간은 당초 2021년 9월까지 3년이었으나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작년 3월 위원회 설치 근거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을 개정, 그 시한이 2년 연장됐다.

이후 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위원회는 이날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활동은 국방부 전사망민원조사단과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등이 수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이날도 필요시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군 사망사건 중 다수를 차지하는 1950~70년대 사망자 대부분이 직계 가족이 없고, 다른 유족이나 관계자들도 사망하거나 노령이어서 적극적인 진정 제기나 진술이 어렵단 이유에서다.

송 위원장은 "국군 창설 이후 사망한 군인 23만여명 가운데 10만명 정도가 전쟁 중이 아닌 평시에 사망했고, (사고·질병 등에 따른 사망자를 제외하면) '비순직 상태' 군인이 3만9000명"이라며 "위원회에서 살펴본 2000여명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3만6000~7000명의 사망 원인을 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5년 조사활동 성과보고회. 2023.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송 위원장은 "활동 연장을 요구하면서 절실했던 건 '돌아가신 분들의 사망 원인 규명을 왜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만 하는가' '왜 그들만 우리의 조사 대상이어야 하는가'였다"며 "(사망한 군인 가운데) 유족이 없어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1787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해 모두 처리했으며, 이에 더해 2021년 8월부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 73건의 직권조사를 종결했다.

위원회는 또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거나 사망의 진상이 규명됐다고 판단한 진정·직권사건 1069건에 대해선 진상규명 결정과 함께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사망구분 재심사를 요청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5건의 사망구분을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이 가운데 12건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 또는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의 심사를 통해 '전사'로, 2건은 '순직'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1건은 심사 중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군의 인권보호 기능이 개선돼야 한다"며 "인권이 보호되고 자율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 강한 군기가 형성되고 강군 형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이 수시로 부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도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담관의 독립된 업무환경을 만들어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