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시장, 5000만원 배상하라” 피해 여성 일부승소 판결

2021년 6월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려 오 전 시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9민사부(재판장 신형철)는 13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범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오 전 시장은 손해배상금 5000만원 및 2020년 4월 7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의,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 비율로 계산한 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강제추행을 해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 설명문을 통해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