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공작 게이트’-‘해병대 사망 의혹’ 법사위 공방

與 “이재명, 가짜뉴스 공유하고 확산 독려…조직적으로 이뤄져”
野 “해병대원 사망 수사 은폐·조작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

이노공 법무차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에게 대선 공작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야권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가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주면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가짜뉴스를 통한 대선 공작 사건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보도가 나간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려 41분이나 먼저 이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엄중하게 수사를 한다면 한다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배후는 누구였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차관은 “현재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신학림씨와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가 있었던 건 2021년 9월 15일이다. 그날 김만배씨가 신학림의 책 3권을 1억6500만원에 구입한다”며 “10월 7일과 11일 보도가 시작되고, 12일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16일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대장동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게시한다. 1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해서 언급한다”며 “18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송기헌 민주당 위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질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위원들이나 원내대표 당대표 이재명 당시 그 지금의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갑자기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수사지시 했다고 얘기했는데, 수사는 했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다”며 “지금 뒤돌아보면 분명히 수사를 해서 결과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 위원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망 의혹 관련 질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거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은폐·조작 사건으로 칭할 수 있는 현재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애초에 이 사건은 포병대대 소속의 해병대원이 습지 수색만 원래 하게 되어 있는 임무였는데, 물에 들어가라라고 사단장이 지시를 했고 사단장이 안전조끼 없는 사진을 보고도 안전조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기는커녕 빨간 티가 더 잘 드러나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알려져서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된 사안”이라며 “결과적으로 이 대대장들만 지금 피의자로 특정이 돼서 이첩이 됐고 사단장은 빠졌다. 이 결과가 정의로운 결과 맞는가”라고 몰아세웠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경질이냐”고 물었다. 또 “군이 내부의 명령 체계가 확실히 서야 되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건데 억울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사의 표명한 것은 맞다”며 “그 이상의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군의 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적법한 지시에 대해서 수명하는 것이 맞다”며 “그 기강이 무너진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 지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