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공청회 “항공·우주분야 전담 기관 필요”, “‘우주항공청’ 설치가 타당한 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 13일 우주 정책 전담 기관 설치 논의 공청회
유창경 “우주항공청, 항공 분야 투자·기술개발 더 집중해야”
황호원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더 타당한 안”

과방위 안건조정위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조승래(왼쪽)안건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는 13일 이른바 ‘우주항공청’ 등 우주 정책 전담 기관 설치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안건조정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우주 관련 기관 설치를 두고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쏟아졌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안조위 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했다. 한국항공우주학회 부회장 등 항공우주 분야에서 32년 간 기술자(엔지니어)로 활동한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공청회에서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인 항공우주국(NASA), 일본 문부과학성 외청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 사례를 제시하며 "어떤 모델을 따르든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다만 "우주 분야 기술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비교적 잘 이루어져 왔다"면서도 "현재의 우주항공청은 기능, 조직 구도 상 항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중형 항공기 개발, 스마트무인기 개발 등 다양한 대형 항공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업 구조를 구성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번에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에는 임무 본부 내 4개 부문 중 첨단항공 분야만 포함돼 있다"며 "향후 우주항공청이 수 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항공 분야 대형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기구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인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는 정부, 국회에서 발의된 우주 정책 전담 기관 설치 법률안을 각각 비교했다. 황 교수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우주항공 전담기관은 우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므로 강력한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인 ‘부’·‘처’·‘’청의 형태가 적합하며, ‘청’은 ‘부’의 소속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예산, 인사, 사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어 "대통령 직속 기관(감사원, 국정원, 방통위 등)은 준사법적 규제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부·처·청과 같이 대규모 예산 집행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담은 법안 대해서는 기관 성격, 형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황 교수는 "우주전략본부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로서 제한적인 정책 기능밖에 수행할 수가 없으며, 자문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 자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체계와 모순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업무수행이 독립적이지 않고 타 부처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도 독립성과 확장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주전략본부’는 연구개발, 산업진흥 등 집행적 기능 없이 각 부처 사이의 조정 기능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도 ‘우주’ 분야에만 한정됨으로써 범부처 역량 결집과 기술적·산업적 우주-항공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