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발표

교권 침해 예방·학교 복귀·법률 지원 등 3개 분야 추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최근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공정한 사안 처리 및 교원 법률지원 강화,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교사와 민원인의 직접 접촉을 분리하고자 학교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교육지원청에도 통합 민원팀을 설치한다.

도 교육청은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교원이 직접 민원을 받지 않는 소통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든 교사에게 안심번호서비스·전화녹음 서비스·수신 대기음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희망자에게는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를 보급해 사생활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원 법률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활동 분쟁 조정 서비스'를 도입, 교육활동으로 인한 법률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다.

이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교원 대상 법률상담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시군별로 변호인단을 꾸려 접근성을 높인다.

이 밖에 교원 온라인 심리 검사, 심층 치유 상담 지원 확대, 침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피해 교원과 더불어 정상적인 학교 복귀를 돕는 교육적 역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2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 가족 모두를 보호하고자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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