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이종섭,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에 "윗선은 없다"

'수사 외압' 아닌 이유가 "수사 아닌 조사"여서?…자진사퇴냐 경질이냐 묻자 "평가는 제 할 일 아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장관직 사의를 표한 상태에서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윗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하는 곳이라며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군사법원법 시행령 7조에 군사경찰부대를 설치한 부대장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이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위법 지시다. 수사와 조사를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결국 부하(해병대 사령관)를 수사받게 했다. 윗선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위법 지시를 하게 한 장관님의 윗선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국가통수권자다"라고 답하더니 이 의원과의 질의 말미에 "'윗선이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국군통수체계를 말하는 줄 알고 국가통수권자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의 의미가 이첩 보류라든지 (수사 외압 의혹 문제에) 한정해 질문했다면 윗선은 없다. 제가 마지막 (윗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통령실이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서는 "언론 같은 데 보면 '대통령실 수사 개입 외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입, 외압이 아닌 게 뭐냐면, (해병대 수사단이 하는 일은) 수사가 아니다. 기초조사다"라며 "수사는 경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수사 개입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외압, 개입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에서 (외압, 개입은 없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저희도 대통령실 지침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장관이 '안보공백 우려'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일과 관련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군의 항명 사건이 외부로 노출됐다. 그대로 둘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사실상 '경질'이라고 시사했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인가?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경질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사의 표명한 것은 맞다"며 "그 이상의 평가는 제 할 일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