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입학신청 '정부24'로..학비·보육료도 추가 지원

정부,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개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내후년 본격 시행되는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연계를 강화한다. 현장학습을 공동운영하고 양 기관 교사들의 연수도 함께 추진한다. 개별적으로 해왔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입소 신청을 전자정부 누리집 '정부24'에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기능을 개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과 제도 하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보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유보통합 시행 전 선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유치원·어린이집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교육·보육과정을 교류하고 현장학습·특별활동을 공동 운영한다. 공립유치원이 보유한 실외놀이터 등을 인근 어린이집에 개방하는 등 공간과 교재교구도 공유한다. 실외놀이터 설치가 의무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영유아 정원이 50명 이상일 때만 실외놀이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급식비 지원방식과 놀이환경 등의 차이도 줄인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0-2세)반의 경우 아동 1인당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유아교육특별회계 집행지침과 적극행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보육료와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외 급식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지원금 내에서 급·간식비가 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통상 하루 한끼를, 어린이집은 하루 두끼 이상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 급·간식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권보호와 역량도 강화한다. 양 기관의 교사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해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하고, 복지부에선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빠르면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신청 플랫폼을 정부24로 일원화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에 각각 접속해 신청하지만 이를 개선해 하나의 웹사이트(정부24)에서 입학 및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은 학교입학시스템 기반이라 국민기초생활보상자, 보훈대상자 등 입학 우선순위가 어린이집과 다른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신청 링크 연계 뿐 아니라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우선 이행과제 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