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법 논의…위상·공무원 특례 등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13일) 국회에서 2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상정한 뒤 공청회와 법률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우주항공청 위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청 단위 행정기관으로 둬 기관장을 차관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기관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 두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독립 행정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우주항공청장에게 임기제 공무원 관련 권한을 부여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백지신탁 하지 않아도 되고, 겸직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 형성된다"며 "특별법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특례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기본적으로 특례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우주항공 분야 핵심은 인재이고, 인재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공무원 조직 제약이 상당히 있어서 인재 영입을 위한 특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19일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 의견을 더 청취하고,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