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성과 없는 보조사업 예산 과감히 삭감하라"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성과 없는 보조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세입예산이 올해 400.5조원 대비 33.1조원 줄어든 367.4조원이 편성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지방 세입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강력한 긴축 재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실국장을 중심으로 투자 및 보조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년 이상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방안'을 마련해 ▲지방보조금 총액 관리 ▲관행적 지방보조금 지원 탈피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재정수요 신속 대응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선 총액을 예산 과목별로 전년 대비 10~30%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한도제'를 시행한다.

또 보조금 성과 및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업들은 폐지 및 20~30% 삭감을 의무화하고, 3년 이상 지원한 보조사업들은 실효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은 기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만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민간 전문가의 사전 대면 심사 절차를 신설해 사업의 적정성, 공익성 등을 따져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내년 국가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3년 이상 지원해 성과 없는 보조사업은 원점에서 공평하게 재검토해 과감하게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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