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탈원전, 한전 누적 적자 중요 원인”

국회 산자위 인사청문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한국전력 누적 적자에 대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후보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답했다.

원자력 생태계 회복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두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전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협력 업체들이 버틸 수 있는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선금 지원 특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 확대를 위해 발주를 당겨서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일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또 원전 인력들이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경제성, 탄소중립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 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며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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