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교체 예고에..."꼬리 자르기" vs "안보 공백 고려"

[앵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추가 개각이 오늘(13일) 예정된 걸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써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바꾸는 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우려되는 안보 공백을 고려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여야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이 드러날 게 두려워 교체하려는 거라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해 국민 분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졌는데 들어보시죠.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이번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은폐, 조작 사건으로 칭할 수 있는 현재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 인사에 대한 얘기는 애초 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하기 전부터 나왔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리수로 생길 안보 공백을 좋아할 건 북한뿐이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관심을 줄이려고 국정을 발목 잡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며 야당이 정쟁을 일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사안을 핑계 삼아 오로지 국정을 발목 잡겠다며 방탄 탄핵을 운운한 것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을 줄여보려는 꼼수임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이밖에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오늘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공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는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죠?

[기자]

여야는 오늘 오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내용은 빼고, 일단 비쟁점 사안만 담았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에 포함하는 방안 등입니다.

다만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학생의 교사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요.

야당은 생기부 학폭 기재로 학교 내 소송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여당은 경각심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 교권 침해 예방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 :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생기부에 기재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개전이 뚜렷하면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죠. 그런 조항을 그대로 둘 수 있고요.]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 : 생기부 등록도 선생님들의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판단이 섭니다. 여당 위원들의 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합의에 다다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밖에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관련 쟁점도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여야는 일단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모레 교육위 전체회의로 넘긴 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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