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AI 이용한 가짜뉴스, 빠른 속도로 확산…자유민주주의 훼손"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AI 산업 활성화 및 규제 정책 필요성 강조  
"초거대 AI 기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가짜뉴스 확산이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AI와 디지털 분야 신뢰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면서 디지털 규범 정립 등 초거대 인공지능(AI)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게(가짜뉴스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을 만나면 한다. 이번에도 G20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초거대 AI란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이다. 미국에서 챗GPT 등장 이후 초거대 AI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서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내 초거대 AI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 또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국내용 '디지털 권리장전'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지털 윤리 규범을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디지털 윤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었다. 또 지난주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달 말 국내에서 활용될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인간의 보펀적 권리로서 디지털 향유권을 천명하고, 디지털 쟁점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디지털 취약국으로 불리는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디지털 활용과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 돼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사업도 하고, 또 산업 협력도 할 수 있다"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서 디지털 격차 디바이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기반 과학기술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다른 기술이나 산업하고 결합해서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면서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또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고,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AI 반도체 및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도전적인 AI R&D 투자, AI 법체계 및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은 디지털 대항해 시대의 초거대 AI 출정을 선언하며 공동연구 및 투자협력 확대, 자발적인 AI 안전조치 마련, 국제 기준 준수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창작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 국내 초거대AI 기업 대표와 AI 중소·스타트업 청년 창업가가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 이원우 서울대 교수, 이경무 서울대 교수, 서민준 KAIST 교수 등 AI 분야 교수 및 대학원생도 자리에 함께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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