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AI 이용한 가짜뉴스, 빛보다 빨리 확산…법적 규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3.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가짜뉴스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제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AI 디지털은 법제도와 거버넌스(행정),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면서도 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그러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와 정부 지원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는 반도체·데이터·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인공지능 발전은 우수한 인재양성에 달려 있고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론 민간 투자와 도전이 인공지능(AI) 초거대 경쟁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중소·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AI 전공 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창작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직접 살펴봤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