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 위법 삭감"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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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위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3일 건의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만을 터무니 없이 삭감한 것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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