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 AI 통해 빛보다 빨리 확산…법적 규제 필요”

“자유민주주의 훼손…우리 미래 망칠 수 있어”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의 위험을 경고하며 AI 질서규범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를 열고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개발 초기의 배기가스 규제, 책임보험 강제 정책 등을 예시로 들며 AI 규범 정립의 당위성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배기가스 규제를 할 때 반발이 많았다"면서도 "배기가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또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보험 시스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자동차를 쓰는 데 법적인 리스크를 없애줌으로써 더 안전하게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과 AI가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축적한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야 한다"며 가짜뉴스 대응 측면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초거대 AI 산업 성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판단·추론을 하는 AI를 뜻한다. 대표적인 모델로 챗GPT가 꼽힌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데이터·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와 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 대형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AI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및 전공 학생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인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장착' 등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