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도 중단

경기 수원시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40년 만기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특례보금자리론도 연소득 1억원·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올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다시 가계대출 옥죄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긴급으로 점검회의가 열린 것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증가 폭 역시 4월부터 5개월째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증가 폭은 2021년 9월(7조8000억원)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목하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해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83.5%에 해당하는 6조7000억원이 7~8월에 취급됐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는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40∼50대 비중은 57.1%를 차지한 반면 20~30대는 29.9%에 그쳤다. 60대 이상 비중은 12.9%에 달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7월과 8월 두 달동안 6조7000억원 취급됐다. 시중은행들이 지난 7월 이후 본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부터 50년 만기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는 50년이지만 DSR 산정시에는 40년으로 간주해 대출 한도를 40년 만기 주담대와 동일하게 산정하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해 대출한도와 대출만기를 설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은퇴 직전이라도 생애 소득이 가장 많으면 대출 한도가 가장 많지만 앞으로는 미래 소득까지 감안해 차주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는 금리 변화 위험(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만큼 향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의 변동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시 가산금리 1%포인트가 가산돼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6000만원 줄어든다.

금융위는 집단대출을 집중 취급한 NH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DSR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특수은행들은 고DSR 특례규제가 적용돼 DSR 70% 초과 비중이 15%로 시중은행 5%보다 높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중은행 수준에 가깝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는 연소득 1억원·주택가격 6억원 이상의 차주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한다. 이사를 앞두고 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은 35조4000억원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목표(39조6000억원) 대비 89.4% 도달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직후인 지난 8일 기준 유효신청은 37조6000억원(95.1%)으로 이같은 속도가 지속되면 10월 중 공급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그동안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여력을 감안해 최대한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드지만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상환이어서 서민과 실수요층 등 시급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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