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적립부채 올해 1825조로 GDP의 80%”

안철수·인재근·조정훈 의원, 13일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 세대 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토론회
전영준 한양대 교수 “국민연금 암묵적 부채, 2023년 1825조 -> 2050년 6105조까지 늘어날 것”
안철수 “연금 개혁으로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을 내고 받게 해야”

연금개혁 토론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 세대 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철수 의원실 제공.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825조 원에 달하고, 연금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미적립 부채는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으로,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보험료, 각종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점에서 사실상 ‘빚’으로 분류되곤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13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 세대 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토론회에서 "연금의 암묵적 부채(미적립 부채) 수준은 2023년 시점에 1825조 원, GDP의 8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는 2023년 1825조 원에서 2050년 6105조 원, 2090년 4경 4조 38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수는 "연금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암묵적 부채는 2050년에 GDP의 109.1%, 2090년엔 300%로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 패널들은 정부와 국회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민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경 숙대신문 기자는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라며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은퇴하기 전까지 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청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박주하 전 서강학보 기자는 "정부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부채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올리고, 기초연금 등 구조적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 세대 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암울한데도 현재 관점에서 연금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고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연금을 내서 본인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속한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