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앞두고 "개혁 공과 돌아보고 비판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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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10여 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개혁의 공과를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한 국민의 질타는 쓰라렸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게만 보였다"며 "개혁 과제 중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또한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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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10여 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개혁의 공과를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아직은 사법부가 미흡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다"며 기념사를 읽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한 국민의 질타는 쓰라렸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게만 보였다"며 "개혁 과제 중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또한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결코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꺾이거나 현실에 안주해서가 아니다"라며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사법 개혁을 통해 진정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들었고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다시 굳은 각오로 국민을 위한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더 정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부의 노력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7년 9월 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로, 법원은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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