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가계대출’ 강력 처방…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이달 중단

50년 주담대 DSR 산정도 ‘최장 40년’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일반형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걸린 특례보금자리론 홍보 현수막.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유관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 입증이 어려우면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차주의 상환 능력이 입증된다면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게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때 가산금리 1%포인트가 적용되면 기존 4억 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게 공급 요건이 강화된다. 가계부채가 최근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와 함께 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와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한다. 8일 기준 유효 신청 현황을 보면 우대형이 21조4965억 원으로 전체 공급액(37조6000억 원)의 57.1%를 차지했다. 일반형은 16조1517억 원으로 42.9%였다.